갑작스러운 상간소송
조용하고 빠르게 끝내세요

법원은 외도(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경향이 있어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부부의 혼인생활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남의 기간과 정도·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집니다. 쟁점별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상담에서 짚어드립니다.

외도 기간이 짧았다는 점과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가까웠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감액 근거가 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직접 만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연락이 추가 증거를 모으기 위한 행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대화는 피하고 대응은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통화·문자 내용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전달해 주세요.

상대방과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면 내가 지급한 위자료 중 상대방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구상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가 쟁점이 되므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정할지 다툴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정하면서 위자료 감액을 다투는 방법도, 부인하며 청구 기각을 다투는 방법도 있으며 어느 쪽이든 증거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서면을 내거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전략부터 정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상담·선임·서류 전달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재판 출석은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협상과 상대 연락도 변호사가 대신하므로 의뢰인이 상대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증거와 정황에 달려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증거와 주변 사람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직접 응대하지 말고 받은 연락의 날짜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변호사에게 전달하세요.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돌리면 감정적인 충돌을 줄일 수 있고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는 별도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송달일부터 확인하세요.